2023. 9. 15.(금) 10:3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92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9월 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9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대덕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의 합리적 관리 및 의료급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함(안 제11조).

나. 인용 조문 정비 및 약칭 등을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 만료 예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