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금) 10:3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53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19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평생학습협의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정비하고,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학습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8조).

나. 평생학습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다. 평생학습협의회 회의 규정을 정비함(안 제11조).

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용어 및 명칭 등을 정비함(안 제2조, 안 제7조, 안 제17조부터 제18조의2까지, 안 제21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평생학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하고, 상위법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여 평생학습의 지속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