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27.(금) 10:00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04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덕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13일 박효서 의원 외 7인의 찬성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및「지방공무원법」(2022.1.13. 시행)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권한이 포괄적으로 부여됨으로써 관련 규정을 확대·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포상의 범위를 기념패 및 공로패까지 확대하고,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나. 기념패, 모범공무원 포상 등 대상범위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다.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하여 규정하고 조문의 오기 사항 등을정비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공적심사위원회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

마. 기념패에 관한 별지 서식을 신설함(별지 제3호의2서식).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권한이 포괄적으로 부여되어 관련 규정을 확대·정비하기 위한 내용으로

❍ 검토 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