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3. 9. 1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04호(2023. 9. 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5일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9.  1.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9.  4.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9.  15. 제27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청장)

가. 제안이유

❍ 보건소에서 징수하는 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 대상 기준을   명확히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대상을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6조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정승일)

❍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에서 징수하는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대상 기준을 보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