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3. 11. 21.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38호(2023. 11. 9.)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1월 21일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11.  9.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1.  9.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1. 21. 제272회 대덕구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지속가능발전법」폐지에 따라 현행 조례의 협의회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백서의 발간 주기를 개정함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지속가능발전법」폐지에 따라 현행 조례의 협의회 명칭을     변경함(안 제17조).

❍ 환경백서의 발간을 ‘2년마다’에서 ‘필요시’로 변경함(안 제1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정승일)

❍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의 폐지에 따라 현행 조례의    협의회 명칭을 변경하고,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환경백서의    발간주기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