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15.(금) 10:3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93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3년 9월 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9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기간 만기(2023. 12. 31.)도래에 따라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동의사항 : 구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나. 위탁사무 :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전반 및 시설 관리

- 노인여가복지업무, 재가노인복지 업무 등

-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위탁시기 : 2024. 1. 1. ～ 2028. 12. 31.(5년)

라. 위탁방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추진

마. 위탁대상 시설 현황

명 칭	소 재 지	연면적 (대지면적)	비 고
대덕구노인종합 복지관(본관)	계족로740번길 80 (읍내동 517-14)	1,497.35㎡ (1,341㎡)	○ 연혁 -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개관(‘99.11.30) -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이전 건립(‘07.12.26) - 신대노인복지관 분관 개관(‘10.1.1) - 북부노인복지관 분관 개관(‘18.1.1.) ○ 이용인원 : 750여명(일일 평균)
신대노인복지관 (제1분관)	회덕로22번길 5 (신대동 169-1)	627.67㎡ (1,201㎡)
북부노인복지관 (제2분관)	신탄진로681번길 6 (덕암동 48-16)	580.58㎡ (1,525㎡)

바. 수탁기관 결정 :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사. 기대효과

-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지식 및 복지관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 및 만족도 제고

- 민간위탁에 따른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구 의회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사항으로,

❍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은 「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것으로 노인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수탁기관 선정 시 관련 기준에 따라 심도 있는 심의로 위탁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