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15. (금) 10:3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99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승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9월 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9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맞게 “만”표기된 관련 조항을 정비하면서, 일부 용어의 미비한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기본법」개정에 따라 “만” 표시 삭제함(안 제2조, 안       제5조).

나.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안 제6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만나이를 규정한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