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2023. 6. 1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제     목 :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563(2023. 6. 12.)호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결과 보고서 1부. 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2023.  6.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5. 19.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6. 12.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6. 13.)

의회사무과, 기획홍보실, 감사실, 행정안전국 소관 상정, 심사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6. 14.)

복지문화국, 평생학습원, 경제환경국 소관 상정 심사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6. 15.)

도시건설국, 보건소 소관 상정 심사 및 의결

Ⅱ. 제안 설명 요지

1. 결산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결 산			다음연도 이월내역Ⓓ				보조금 반납금 Ⓔ	순세계 잉여금 Ⓕ(ⓒ-Ⓓ -Ⓔ)
	세 입ⓐ	세 출ⓑ	결산상잉여금 ⓒ(ⓐ-ⓑ)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692,939,918	591,707,072	101,232,847	64,886,705	50,890,793	13,995,911	0	14,795,497	21,550,645
일반회계	687,119,757	587,404,384	99,715,374	64,755,414	50,759,502	13,995,911	0	14,654,395	20,305,565
특별회계	5,820,161	4,302,688	1,517,473	131,291	131,291	0	0	141,102	1,245,080

2. 세입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총 계		692,933,584	700,936,444	692,939,918	582,271	7,414,255
일반회계		687,979,939	692,948,412	687,119,757	386,110	5,442,545
특별회계		4,953,645	7,988,032	5,820,161	196,161	1,971,710
	발전소주변지역	27,039	27,112	27,112	0	0
	의료급여기금	983,552	1,426,580	999,302	0	427,278
	수질개선	989,835	995,303	995,303	0	0
	지하수관리	155,839	180,147	128,623	0	51,524
	주차장	2,797,380	5,358,890	3,669,821	196,161	1,492,908

3. 세출 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총 계		692,933,584	591,707,072	65,056,954	20,351,745
일반회계		687,979,939	587,404,384	64,925,663	20,062,909
특별회계		4,953,645	4,302,688	131,291	288,836
	발전소주변지역	27,039	26,875	0	1
	의료급여기금	983,552	884,523	0	9,301
	수질개선	989,835	914,798	0	1,579
	지하수관리	155,839	100,779	0	55,060
	주차장	2,797,380	2,375,713	131,291	222,895

4.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1) 예산이용 : 해당 없음

2) 예산전용 : 1건 / 4,680천원

(단위:천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지출 사유
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총 1건		10,256	4,680	4,680
안전 총괄과	재난방재 ·민방위	민방위교육 운영(국비)	301-12 기타보상금	4,680	4,680		코로나19에 따른 민방위 사이버교육 용역비 확보
		민방위교육 운영(국비)	201-01 사무관리비	5,576		4,680

3) 예산이체 : 36건(조직개편) / 1,141,211천원.

5. 예비비

(단위:천원)

구분		통계목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지출잔액
일반회계		합계	8,838,170	4,452,290	3,955,500	496,790
		일반예비비	5,823,170	1,452,290	1,145,757	306,534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3,000,000	3,000,000	2,809,743	190,257
		내부유보금	15,000
기타특별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일반예비비	1,518
	주차장특별회계	일반예비비	14,093

○ 일반회계에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입원,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7건에 44억 5,229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9억 5,550만원을 지출하고 4억 9,6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명시이월	사고이월	비고
		금 액	금 액
합 계		51,061,043(170,250)	13,995,911
공동체과	일반행정	300,000	0
미래교육과	노동	501,173	0
	일반행정	22,000	0
	노인ㆍ청소년	20,000	0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예술	0	5,600
	관광	25,000	0
	체육	1,693,107	47,272
사회복지과	취약계층지원	1,327,517	0
여성가족과	취약계층지원	0	20,900
일자리경제과	노동	1,030,000	103,742
	농업ㆍ농촌	12,001	163,842
	산업진흥ㆍ고도화	1,210,937	319,704
기후환경과	폐기물	729,238(20,250)	0
	환경보호일반	0	47,700
에너지과학과	에너지및자원개발	1,371,897	0
공원녹지과	임업·산촌	0	4,074
	지역및도시	1,026,349	154,330
교통과	대중교통·물류등기타	1,187,130	0
도시계획과	지역및도시	1,578,521	1,584,320
안전총괄과	재난방재·민방위	34,000	0
주택정책과	지역및도시	1,415,188	0
건설과	도로	4,498,094(150,000)	640,128
	수자원	998,354	100,403
	지역및도시	511,618	349,627
공공청사과	문화예술	13,998,031	8,684,933
	일반행정	3,311,787	139,933
도시재생사업단	지역및도시	10,837,101	1,629,403
복합문화센터	문화예술	3,422,000	0

○ 명시이월액은 145건에 510억 6,104만 3천원, 사고이월액은 45건에 139억 9,591만 1천원으로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 사업계획 변경 등

7. 채무부담행위 : 해당 없음

Ⅲ. 재무재표

1. 재정상태표

(단위: 천원)

자 산			부 채
구 분	금 액	구 성 비	구 분	금 액	구 성 비
유동자산	199,301,381	16.24%	유동부채	16,976,188	55.40%
투자자산	2,324,761	0.19%
일반유형자산	61,589,9201	5.02%	장기차입부채	-	-
주민편의시설	187,052,453	15.25%
사회기반시설	771,435,607	62.89%	기타비유동부채	13,664,160	44.60%
기타비유동자산	4,995,175	0.41%
자산총계(ⓐ)	1,226,699,303	100.00%	부채총계(ⓑ)	30,640,349	100.00%
순 자 산 (ⓐ - ⓑ)	1,196,058,954

○ 2022 회계연도 말 자산은 1조 2,266억원으로 전년도의 1조 1,492억원보다 774억원(6.74%) 증가하였고, 우리구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2.5%를 보이고 있음.

2. 재정운영표

(단위 : 천원)

비 용				수 익
구 분		금 액	구성비	구 분	금 액	구성비
인건비		87,123,052	16.49%	자체조달수익	87,343,333	14.65%
운영비		94,968,304	17.98%
정부간이전비용		2,542,915	0.48%	정부간이전수익	504,110,728	84.54%
민간등이전비용		324,656,074	61.47%
기타비용		18,907,504	3.58%	기타수익	4,841,535	0.81%
비용총계(ⓐ)		528,197,849	100.00%	수익총계(ⓑ)	596,295,597	100.00%
재정운영결과 (순 이 익)	(ⓑ-ⓐ)	68,097,748

○ 2022 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총수익-총비용)는 680억 9,774만 8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386억 9,884만 7천원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수익과 비용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수익의 증가 폭이 더 큰 것에 의한 것임.

3. 채권현재액

(단위 : 천원)

종 류	전년도말 현 재 액	2022년도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발 생 액	소 멸 액
계	2,593,301	136,500	181,920	2,547,882
일반회계	2,160,483	0	181,920	1,978,563
기 금	432,818	136,500	0	569,319

○ 2022 회계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25억 9,330만 1천원에서 당해연도에 4,542만원이 감소하여 25억 4,788만 2천원입니다.

Ⅳ.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1. 공유재산 증감현황(결산서 첨부서류 554쪽)

(단위 : 천원)

구분		전 년 도 말 현 재 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E)=(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합계		561,451,277	46,162,244	48,854,921	2,692,677	607,613,521
행정재산	소계	557,811,307	20,761,990	22,763,157	2,001,167	578,573,297
	공용재산	105,829,387	881,665	2,289,697	1,408,032	106,711,052
	공공용재산	451,981,920	19,880,325	20,473,460	593,135	471,862,245
일반재산		3,639,970	△621,276	70,234	691,510	3,018,694
건설중인 재산		0	26,021,530	26,021,530	0	26,021,530

○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461억6,224만 4천원이 증가한 6,076억1,352만 1천원입니다.

2. 물품 증감현황(결산서 첨부서류 560쪽)

(단위 : 천원)

구 분	전 년 도 말 현 재 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E)=(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수 량	731	29	36	7	760
금 액	7,771,625	167,619	462,442	294,823	7,939,244

○ 물품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1억 6,761만 9천원이 증가한 79억 3,924만   4천원입니다.

Ⅴ. 검토보고 요지

○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은 전반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 세입예산은 관행적인 과소·과대 추계에서 벗어나 정확한 세입추계에 따라 본예산에 반영하고, 부득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세입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토록 개선하고

○ 또한 세출예산은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 다음연도로 예산을 이월하여 사업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삭감 조치하는 등 예산 미집행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향후, 각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의 특성과 수혜자 규모 등을 세밀히 검토한 후에 예산을 계상하여, 이월사업과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Ⅵ.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Ⅶ. 토론 요지 : 「생  략」

Ⅷ. 심사 결과 : 원안가결

Ⅸ. 소수 의견 : 없  음

Ⅹ.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