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 12. 14.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제    목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 보고

의안번호-2647(2023. 12. 11.)호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보고서 1부. 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3. 12.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1. 09.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3. 12. 11.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2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2) 기획홍보실,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소관 상정․심사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3) 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친화과

환경과, 위생과, 교통과 소관 상정․심사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4) 공원녹지과, 건축과, 공공청사과 소관 상정․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결

2. 기금운용 총괄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3년도 말 조 성 액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 말 조 성 액 ⓓ=ⓐ+ⓑ-ⓒ	증 감 ⓔ=ⓓ-ⓐ
		수 입 ⓑ	지 출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 합 계 정)	83,260,946	2,305,236	976,304	84,589,878	1,328,932
개별기금소계(12종)	89,897,938	1,618,017	5,683,007	85,832,948	△4,064,990
환경보전기금	510,651	5,247	50,000	465,898	△44,753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56,418	1,646	6,000	152,064	△4,354
자활기금	2,456,813	29,155	100,000	2,385,968	△70,845
노인복지기금	625,999	6,412	13,460	618,951	△7,048
양성평등기금	612,024	6,329	36,400	581,953	△30,071
식품진흥기금	406,516	64,499	70,900	400,115	△6,401
재난관리기금	2,274,560	607,425	290,000	2,591,985	317,425
녹지기금	1,804,132	20,583	0	1,824,715	20,583
청사건립기금	77,132,325	748,272	1,987,046	72,893,551	△1,238,774
주차장조성기금	3,654,076	72,299	2,931,201	795,174	△2,858,902
옥외광고발전기금	214,424	1,100	198,000	17,524	△196,900
고향사랑기금	50,000	55,050	0	105,050	55,050

3. 자금 운용계획

[통합재정안정화기금(기획홍보실)]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계	85,566,182	81,698,488	0	계	85,566,182	81,698,488	0
공공예금 이자수입	2,244,067	514,393	1,729,67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성 (은행예치금)	84,589,878	80,843,671	3,746,207
예치금회수	83,260,946	81,071,997	2,188,949	내부거래지출 (예수금원리금상환)	976,304	854,817	121,487
예수금 (개별기금 예탁금)	61,169	112,098	△50,929

[환경보전기금(환경과)]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계			50,000	50,000	0	계			50,000	50,000	0
·		예탁금원금회수	44,753	43,822	931			미세먼지취약계층 이용시설지원사업	50,000	50,000	0
·	예탁금이자		5,247	6,178	△931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생활지원과)]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계		6,000	6,000	0	계		6,000	6,000	0
	예탁금원금회수	4,354	4,146	208		장학금	6,000	6,000	0
	이자수입	1,646	1,854	△208

[자활기금(생활지원과)]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계		109,155	147,103	△37,948	계		109,155	147,103	△37,948
	융자금회수	3,400	3,400	0	·	자활사업단 환경개선사업	0	36,250	△36,250
	예탁금원금회수	80,000	80,000	0	·	자활사업단 융자금	100,000	63,750	36,250
	예탁금이자수입	25,755	28,703	△2,948	·	예탁금	9,155	47,103	△37,948
	자활사업단 정산반환금	0	35,000	△35,000

[노인복지기금(노인장애인과)]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계		13,460	13,460	0	계		13,460	13,460	0
	예탁금원금회수	7,048	6,353	0		동노인회(분회)운영	12,960	12,960	0
	이자수입	6,412	7,107	0		노인복지기금심의 위원회참석수당	500	500	0

[양성평등기금(가족친화과)]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계		36,410	26,410	10,000	계		36,410	26,410	10,000
	공공예금이자수입	10	10	0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4,000	4,000	0
	예탁금원금회수	30,081	19,266	10,815		여성단체활성화 워크숍	2,000	2,000	0
	예탁금이자수입	6,319	7,134	△815		여성복지공모사업	30,000	20,000	10,000
						여성복지기금운영 위원회참석수당	400	400	0
						예탁금	10	10	0

[식품진흥기금(위생과)]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계						77,433	88,643	△11,210	계											77,433	88,643	△11,210
					공공예금이자수입	350	350	0											남은음식포장제품구입	10,000	9,000	1,000
				예탁금이자수입		4,149	4,465	△316										음식문화개선홍보물 및용품제작		10,000	10,000	0
			예치금회수			12,934	20,031	△7,097									종량제쓰레기봉투구입			16,500	14,850	1,650
		예탁금원금회수				0	13,797	△13,797								식품기금운용심의 위원회참석수당				400	350	50
	과징금					60,000	50,000	10,000							공익신고 자치단체 상환금(과징금)					2,000	2,000	0
															우수판매업소시설 개보수비용지원등					1,000	1,000	0
														음식문화개선을위한 역량강화워크숍						5,200	4,000	1,200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운영							1,800	3,080	△1,280
												식품진흥기금대전시 전출금								24,000	20,000	4,000
											예탁금									0	3,412	△3,412
										은행예치금										6,533	20,951	△14,418

[재난관리기금(안전총괄과)]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계		2,881,985	2,120,243	761,742	계		2,881,985	2,120,243	761,742
	전입금	565,925	504,951	60,974		시설물보수 안전진단	200,000	200,000	0
	예치금회수	2,274,560	1,593,392	681,168		침수흔적도	10,000	10,000	0
	이자수입	41,500	21,900	19,600		재난예방홍보물 제 작	20,000	20,000	0
						폭염관련살수차 임 차 료	10,000	10,000	0
						감염병 확산대응 운영비	50,000	50,000	0
						은행예치금	1,680,445	1,003,593	676,852
						의무예치금	911,540	826,650	84,890

[녹지기금(공원녹지과)]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세부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계	20,583	17,491	3,092	계	20,583	17,491	3,092
공공예금이자 수 입	15	15	0	비융자성사업비	0	0	0
그외수입(BC카드사용적립금)	2,300	2,300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0,583	17,491	3,092
예탁금이자 수입	18,268	15,176	3,092

[청사건립기금(공공청사과)]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계		4,036,775	557,000	3,479,775	계		4,036,775	557,000	3,479,775
·	일반회계 전입금	0	189,387	△189,387	·	비융자성사업비	1,987,046	557,000	1,430,046
	예탁금원금회수	3,288,503	0	3,288,503		예탁금	0	0	0
·	이자수입	748,272	367,613	380,659	·	예치금	2,049,729	0	2,049,729

[주차장조성기금(교통과)]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계		3,726,375	3,299,930	426,445	계		3,726,375	3,299,930	426,445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28,799	425,200	△396,401		비융자성 사업비	231,201	502,000	△270,799
	예치금회수	3,654,076	2,852,730	801,346		예치금	795,174	2,797,930	△2,002,756
	이자수입	43,500	22,000	21,500		기타지출	2,700,000	0	2,700,000

[옥외광고발전기금(주택정책과)]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계	215,524	243,901	△28,377	계	215,524	243,901	△28,377
예치금회수	214,424	242,801	△28,377	비융자성사업비	198,000	202,682	△4,682
이자수입	1,100	1,100	0	예치금	17,524	41,219	△23,695

[고향사랑기금(자치행정과)]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계	105,050	50,000	55,050	계	105,050	50,000	55,050
예치금회수	50,000	-	50,000	예치금	105,050	50,000	55,050
이자수입	50	-	50
기타수입	55,000	50,000	5,000

4. 제안설명 : 기획홍보실장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반적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수입대비 지출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전체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규모의 정확한 파악과 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금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7. 토론요지 : 생  략

8. 심사보고 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 해당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