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 21.(화) 10:3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622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9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를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기준 및 다태아 출산 배우자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하는 등 위임사항 및 개정된 상위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하고,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함(안 제19조의2 및 별표 3).

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9조의3 신설).

다.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경조사휴가 일수를 15일로 확대함(안 별표 4).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초과근무 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받는 대신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의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