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4.(목) 10:00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474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김기흥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2022.5.19.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2022.6.2. 시행)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 제4조의2 부터 제4조의5까지, 제10조 및 제16조 삭제).

나. 지방의회의 업무 및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대상 범위를 규정함(안 제10조의3 제3호).

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안 별표 1, 별표 2).

3. 검토의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2022.5.19. 시행)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2022.6.2. 시행)됨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유사·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 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