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2023. 11. 21.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2611.(2023. 11. 9.)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1.

의회운영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11. 9. 유승연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3. 11. 9.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1. 21. 제272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유승연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를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기준 변경 및 다태아 출산 배우자 경조사 휴가일수를 확대하는 등 상위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하고,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함(안 제10조 및 별표 3).

2)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의2 신설).

3)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경조사 휴가 일수를 15일로 확대함(안 별표 4).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초과근무 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받는 대신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의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 검토 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