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 21.(화) 10:3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614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9일 조대웅 의원 외 찬성의원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11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현재 및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변경 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의 제정·개정하려는 때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 구청장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사.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 등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