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15. (금) 10:3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603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승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9월 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9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지역보건법」 개정(2023. 3. 28.)으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항 및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3조      까지).

나.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을 추가 및 정비함(안 별표).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 및 정비하여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