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2022. 11. 24.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2474호(2022. 11. 1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1. 24.

의회운영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2.  11.  11. 김기흥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2.  11.  11.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11.  24.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김기흥 의원)

가. 제안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2022.5.19.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2022.6.2. 시행)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제10조 및 제16조 삭제).

○ 지방의회의 업무 및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대상 범위를 규정함(안 제10조의3제3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안 별표 1, 별표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2022.5.19. 시행)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2022.6.2. 시행)됨에 따라, 사적 이해   관계의 신고 등 유사·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 결과 조례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