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금) 10:3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43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19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국내 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 여비 지급 제도를 개선하고, 공무원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 징수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여비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에 대한 중복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

나. 국내여비(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에 대한 준용 예외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제1호).

다. 공무원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 징수 절차를 신설함         (안 제6조).

라.「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춰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제8호).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여비 부정 수령 가산금액 및 징수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