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4. 3. 12.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중리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의안번호 2677호(2024. 2. 29.)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중리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중리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4년 3월 12일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4. 2. 29.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4. 2. 29.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3. 12. 제27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중리동은 1987년 택지 개발사업으로 고급주택단지가 조성된 이후 인구 지속 감소, 주택노후화가 심화(30년이상 노후주택 90%이상 차지)된 지역으로,

❍ 중리동 고유의 물리적 환경을 활용한 도시재생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3항(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에 따라, 도시재생 실행계획(안)에 대하여   대덕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중리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 개요

⚬ 명    칭 :

⚬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164-5번지 일원

⚬ 면    적 : 60,946㎡

⚬ 사업유형 : 우리동네살리기

⚬ 사업기간 : 2025년 ~ 2028년 (4년간)

⚬ 사 업 비  : 총 223.7억 원

- 재생사업 : H/W 100.0억원(국50%, 지방50%), S/W 8.5억원(지방100%)

- 연계사업 : 113.9억원(지자체 87.0억원, 부처 26.9억원)

※ 중리동 일원 타부서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 민    간 : 1.3억원(집수리사업 자부담분)

⚬ 위 치 도

(2) 주요 추진 경위

⚬ 그동안 추진 사항

- 2022. 01. 28. : 중리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용역 추진계획 수립

- 2022. 04. 29. : 중리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22. 07. : 주민협의체 준비위원회 구성, 도시재생대학 운영

- 2022. 08. : 공모 가이드라인 발표 / HUG 도시재생지원기구 컨설팅

- 2022. 09. ~ 11. : 사업 재구상, HUG 도시재생지원기구 자문

- 2022. 12. : 신규 도시재생사업 워크숍 추진 / HUG 도시재생지원기구

- 2022. 12.~ ‘23. 03. : 지역기업 및 대학과 지속 업무협의 추진

- 2023. 04. : 지역특화재생형 활성화계획(안) 수립

- 2023. 05. : 중리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창립

- 2023. 05. ~ 06. : HUG 사전컨설팅, 전문교수 자문, 시 협의

- 2023. 06. : 사업유형 변경 추진(특화재생→우리동네살리기)

- 2023. 07. : 우리동네살리기 추진을 위한 기초·현황 조사

- 2023. 08. : 신규 사업발굴을 위한 도시재생주민협의체 워크숍 개최

- 2023. 09. : 시설부지 확보를 위한 市 도시공원과 등 관련 부서 협의

- 2023. 11. : 세부사업(집수리) 추진을 위한 구역내 사업의향 전수조사

- 2023. 12. : 실행계획(안) 수립, HUG‧전문가 자문, 행정협의회 개최

- 2024. 02. 06. : 실행계획(안) 주민공청회 개최

⚬ 향후 추진계획

- 2024. 03. : HUG 도시재생지원기구 사전 컨설팅 진행

- 2024. 04. :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

- 2024. 06. :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선정 평가(서면, 현장, 발표평가)

- 2024. 07. : 관계 부처 협의, 실무위 검토

- 2024. 08. : 실무위 검토 및 특위 상정

※ 향후 추진계획은 국토부 사업 공모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관계기관(부서) 협의

⚬ 일    시 : 2023. 12. 26.

⚬ 협의대상 : 대덕구 7개 부서 및 관련기관

- 부구청장, 도시건설국장, 기획홍보실장, 정책보좌관, 복지정책과장, 교통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도시활력과장, 중리동장, 중리동 도시재생주민협의체 위원장

⚬ 주요 내용

구 분	협 의 의 견	조치계획 또는 조치 결과	비고
대덕구 건축과	□ 마을의 자생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	□ 국토부 정책기조상 단발적인 수익사업 대신 생활SOC 조성 위주의 사업을 계획하라는 자문 의견이 있어 수익사업을 제외하고, 공영주차장 등의 지속적인 수익사업을 계획함	반영
대덕구 교통과	□ 개인주택 내 차고지를 활용하여 주차장 확보를 통한 불법주정차를 최소화	□ 차고지 입면정비 계획을 통해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여 주차문제 일부 해소를 계획함	반영
대덕구 기획홍보실	□ 지자체비의 연도별 집행계획 및 부지 매입비 최소화	□ 사업비(국비 및 지자체비)가 연차별로 투입 및 집행이 되며, 부지매입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거점시설을 조성하도록 계획함	반영
대덕구 도시건설 국장	□ 공모 신청 전, 행정적인 제반 절차 이행 필요	□ 공청회, 의회의견청취 등 관련 절차 이행 시, 행정 일정에 맞추어 원활히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민원 최소화를 위해 구체적인 사업 설명 및 홍보하겠음	반영

(4) 주민공청회 결과

⚬ 일    시 : 2024. 2. 6.

⚬ 장    소 : 대덕구 대덕문화원 2층 대강당

⚬ 참석인원 : 70여 명 / 주민 52명, 토론자 4명 등

⚬ 토 론 자 : 이재우(목원대 교수), 이상준(한국토지주택공사 연구위원) 장민영(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박종선(대화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 주민의견 : 사업 관련 별도 의견 없음

⚬ 공청회 주제 토론 내용

- 거점시설 부지의 당위성 확보

- 주차장 부족에 대한 행정적 차원에서 관리 방안 제시

- 대전시에서 추진 또는 추진 예정인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고려

⚬ 토론회 세부 내용

구 분	토 론 의 견	조치계획 또는 조치 결과	비고
이상준 연구위원	□ 거점시설 부지의 당위성 확보 필요 (유사 시설의 분포 및 문제점)	□ 비슷한 성격의 유사시설을 분석하여 센터 선정의 당위성을 추가 설명하겠음	반영
	□ 주택 내 차고지는 골목길 내외부에 접해있기 때문에 마중물 사업으로써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 필요	□ 국토부 또는 HUG 도시재생지원기구 컨설팅 시 검토하겠음	추후 반영
	□ SW프로그램이 소액의 예산으로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계할 방법 강구	□ 유관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연계하도록 하겠음	추후 반영
	□ 주차장 부족은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로서, 본 사업을 통해 모두 해소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행정적인 차원에서 불법주차 계도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골목 코너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통행에 방해를 주는 불법주차를 방지하는 등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고려하겠음	추후 반영
장민영 연구위원	□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추진 예정인 사업을 검토하여 본 사업과 상호 적절하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 고려	□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돌봄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하겠음	추후 반영
	□ 추후 사업 대상지 주변까지 사업 확장 필요	□ 집수리사업 관련 사업 확장할 수 있는 행정적 방안을 추가 검토하겠음	반영
	□ 중리동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쇠퇴 문제점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성과 관리 지표 필요	□ 불법 주정차개선, 돌봄서비스 접근성, 차고지 개선 가구 등 중리동에서만 나타나는 성과관리지표 제시하겠음	반영
박종선 센터장	□ 지역 특색인 차고지를 더욱 다양한 공간으로써 활용할 방안 강구 필요	□ 이색적인 문화공간 및 골목 이벤트성 커뮤니티 공간 조성, 골목 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겠음	반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정승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확정 및 승인 등)에 의거 중리동 도시재생 실행계획   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 중리동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주택노후화가 심화된 지역으로 도시재생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