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회 운 영 위 원 회

2022.  9.  22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제    목 :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468호(2022. 9. 2.)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예비심사 보고서 1부. 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2. 9. 22

의회운영위원회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의회사무과 소관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9월  2일,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9월  2일,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5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22. 9. 22) 상정, 심사, 의결

3. 결산규모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결 산				다음연도 이월내역Ⓓ				보조금 반납금 Ⓔ	순세계 잉여금 Ⓕ(ⓒ-Ⓓ -Ⓔ)
	예산 현액	세 입ⓐ	세 출ⓑ	결산상 잉여금 ⓒ(ⓐ-ⓑ)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614,556,197	623,111,541	541,321,242	81,790,299	44,593,479,	31,090,333	13,503,146	0	10,157,471	27,039,348
일반회계	606,500,616	614,678,068	534,225,207	80,452,861	44,083,867	30,931,759	13,152,108	0	10,085,760	26,283,234
특별회계	8,055,581	8,433,473	7,096,035	1,337,438	509,612	158,574	351,038	0	71,711	756,114

4.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가. 세입결산 총괄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세 목 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실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 납 내 역
합 계		1,350	5,285	5,285	0	0		50
의회 사무과	경 상 적 세외수입	50	89	89	0	0	․ ․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89 0
	임 시 적 세외수입	1,300	5,196	5,196	0	0	․ ․	불용품매각대금 그외수입	286 4,910

❍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528만 5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28만 5천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 세입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8만 9천원, 불용물품 매각대금 28만 6천원, 시 종합감사결과 조치회수금 369만 3천원,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 121만 7천원 입니다.

나. 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계㉰	명시	사고	계속비
일반회계	구 전 체		606,500,616	534,225,207	44,184,367	31,032,259	13,152,108		10,085,760	18,005,282
		의회사무과	2,090,630	1,800,307	0	0	0	0	0	290,323

❍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0억 9,063만원, 지출액 18억 30만 7천원으로, 2억 9,032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 주요 세출결산 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의 회 사 무 과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
계				2,090,630	1,800,307			290,323
	의정활동지원			630,586	529,423			101,163
		일반운영비		29,115	15,907			13,208
			사무관리비	17,220	9,042			8,178
			공공운영비	11,895	6,865			5,030
		여비		25,853	3,334			22,519
			국내여비	11,853	3,334			8,519
			국제화여비	14,000	0			14,000
		업무추진비		5,400	5,400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400	5,400			0
		의회비		562,878	503,750			59,128
			의정활동비	105,600	105,600			0
			월정수당	213,426	206,208			7,218
			의원국내여비	12,792	3,265			9,527
			의정운영공통경비	40,760	40,760			0
			의회운영업무추진비	64,680	64,672			8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4,800	0			4,800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57,600	21,570			36,030
			의원정책개발비	40,000	40,000			0
			의장협의체부담금	7,000	7,000			0
			의원국민연금부담금	7,964	6,866			1,09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8,256	7,809			447
		일반보상금		7,340	1,032			6,308
			기타보상금	7,340	1,032			6,308
	의회행정업무지원			78,642	66,205			12,437
		일반운영비		67,010	57,961			9,049
			사무관리비	66,800	57,956			8,844
			공공운영비	210	5			205
		여비		3,357	0			3,357
			국내여비	3,357	0			3,357
		직무수행경비		8,275	8,244			31
			특정업무경비	8,275	8,244			31
	의정종합시스템운영			6,348	6,292			56
		일반운영비		6,348	6,292			56
			공공운영비	6,348	6,292			56

	의회 시설장비 유지			4,000	3,520			480
		일반운영비		4,000	3,520			480
			공공운영비	4,000	3,520			480
	인력운영비			1,290,897	1,124,176			166,721
		인건비		1,256,397	1,089,689			166,707
			보수	1,143,277	1,010,070			133,206
			기타직보수	19,805	0			19,805
			무기계약근로자보수	92,247	79,618			12,628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68	0			1,068
		직무수행경비		34,500	34,487			13
			직급보조비	34,500	34,487			13
	기본경비			80,157	70,690			9,467
		일반운영비		34,417	30,961			3,456
			사무관리비	34,417	30,961			3,456
		여비		1,200	0			1,200
			국내여비	1,200	0			1,200
		업무추진비		4,960	4,670			290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360	1,070			29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0	3,600			0
		직무수행경비		3,600	3,600			0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600	3,600			0
		자산취득비		35,980	31,459			4,521
			자산및물품취득비	35,980	31,459			4,521

❍ 세출결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 의정활동지원비 1억 116만 3천원, 의회행정업무지원비 1,243만 7천원,  의회종합시스템운영 및 시설장비 유지비 5만 6천원, 인력운영비 1억 6,672만 1천원, 기본경비 946만 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 검토 의견

❍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비율이 100%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13.1%로, 예산현액 대비 과다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분석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인건비 등 불용 예측이 가능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